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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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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질문 민사채권은 전부 추심의뢰가 가능하나요?
답변 추심의뢰가 가능한 민사채권은 아래의 집행권원 중 하나를 얻어야만
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.

1) 확정된 종국판결(민집 24조)
2)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(민집 26조 1항)
3)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(민집 26조 1항)
4)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(민집 56조 1호)
① 소송비용 상환결정(민소 107조 1항, 2항)
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(민소 110조 1항)
③ 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(민소 130조 2항, 131조)
④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(민소 311조 1항)
⑤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(민소 260조 2항)
⑥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(민집 261조 1항)
5) 확정된 지급명령(민집 56조 3호)
6) 집행증서(민집 56조 4호)
※ 집행증서의 요건
- 첫째, 공증인,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정증서
- 둘째,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청구를 표시함
- 셋째, 채무자가 강제집해의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함
7) 소송상 화해조서(민집 56조 5호)
8) 청구의 인낙조서(민집 56조 5호)
9)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(민집 56조 5호)
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(소액 5조의 71항)
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(민소 231조)
③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(중재법 35조)
④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(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68조),
파산채권자표(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60조)
⑤ 조정조서(민조 29조)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민조 30조, 34조 4항)
4 질문 채권의 소멸 시효란?
답변 소멸시효란,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
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
=>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임.

※ 소멸시효의 기간
민사 채권,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
=> 10년
3 질문 추심의뢰 가능 채권의 범위?
답변 ■ 추심대상채권(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⑪호)

○「상법」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
▶ 상행위의 정의 :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, 상법
제46조(기본적상행위)와 제47조(보조적상행위)를 의미함

○ 판결 등에 따라 권원(權原)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
▶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
▶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
▶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가 있는 채권등
※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됨('09.04.01)에 따라
2009년 10월 2일부터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수임 가능

○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공제조합·금고 및 그 중앙회·연합회 등의 조합원·회원
등에 대한 대출·보증, 그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

○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쇠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
2 질문 채무자가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답변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채권자는 다음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대상기관:공공기관,금융기관,단체 등)
1 질문 전세보증금도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한가요?
답변 전세금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민사채권이므로,
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.

그러나, 상거래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,
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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